데이터 스토리 · 지방자치혁신연구원

전국 조례 상황판지금 전국 지방의회의 조례안은 어디쯤 있나

국회도서관 지방의정포털(CLIK)에 들어온 조례안을 의회별로 모아 처리 단계를 보여 주고,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조례를 골라 원문에 적힌 사실로 소개합니다.

시범 운영 중 · 2026.10.22 기준

2,337
CLIK에 들어온 조례안
89
단계 추적 가능 의회
80
CLIK 미반영 의회
2
소개한 조례

01 오늘의 조례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조례를 원문 사실로 소개 · 평가나 추천이 아닙니다

9월 26일 소개

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경기 화성시의회 · 위영란 의원 대표발의(9명) · 2026년 8월 발의 · 원안가결

시민화합사업 추진과 "화성시민화합협의회" 지원 근거를 정하는 조례다. 협의회는 화성시에 소재지를 둔 광역 단위 향우회의 연합단체로 정의되며, 시는 협의회가 여는 문화·체육행사 "한마음화합마당" 운영 경비와 시 홍보 행사 참여 회원 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지원 규모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추정액은 연 5,100만 원(한마음화합마당 운영 5,000만 원, 시 홍보 기념품 100만 원)이다. 「화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(연평균 1억 원 미만)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다.
산정 근거
사유서는 이 금액을 "광명시 행사 운영사례 및 예상 사업규모를 참고한 개략적인 추정액"으로 적고, 실제 소요액은 사업계획·예산편성 때 확정한다고 기재했다.
지원 대상
제2조가 정한 "화성시민화합협의회"(시에 소재지를 둔 광역 단위 향우회의 연합단체) 한 곳이다. 집행기관(시민협력과) 검토의견은 "원안에 동의"다.
전국 유사 조례
legalize-kr 조례 목록(2026-09-23 기준)에서 핵심어 "시민화합"이 들어간 조례는 없다.

원문: CLIK 의안 정보

9월 26일 소개

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지역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서울 양천구의회 · 김대섭·조진호 의원 발의(찬성 8명) · 2026년 8월 25일 발의 · 행정재경위원회 회부

생활 현장의 불편 사항을 발굴·신고하는 주민참여단 "내지역지킴이"의 구성·운영 근거를 정하는 조례다. 구청장은 행정동별 20명 이내로 위촉하고, 교육·홍보와 활동 물품을 지원하며, 공로자를 표창할 수 있다.

기존 사업과의 관계
부칙 제2조(경과조치)는 조례 시행 전 사업 지침 등에 따라 구성돼 활동 중인 내지역지킴이를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
활동 범위
제3조는 불편 사항 신고, 현장민원 처리 결과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건의, 구청장이 요청하는 활동의 세 가지를 정한다.
예산·절차
제안서의 예산조치는 "해당사항 없음"이고, 제5조제2항은 예산 범위에서 활동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. 조례안 예고는 8월 26일~31일이었고, 관련 부서(감사담당관) 협의는 완료됐다.
전국 유사 조례
legalize-kr 조례 목록(2026-09-23 기준)에서 핵심어 "내지역지킴이"가 들어간 조례는 없다.

원문: CLIK 의안 정보

이 화면이 보여 주는 것은 CLIK에 들어온 조례안의 기록뿐입니다. 처리 건수와 속도는 의회의 성과가 아니며, 의회를 줄 세우지 않습니다. 기간은 모두 CLIK 입수 기준이고, CLIK 반영이 제안일보다 1~4주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. 날짜가 비어 있는 단계는 추정하지 않고 판정하지 않습니다.

요약CLIK에 들어온 조례안 2,337건 가운데 처리 단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추적 가능 의회 89곳의 1,035건입니다. 나머지 156곳은 날짜가 비어 있거나 CLIK 반영이 늦어 단계를 판정하지 않았습니다.

02 단계 보드 추적 가능 의회 89곳의 조례안 1,035건이 지금 도달한 단계 · 카드를 누르면 날짜

데이터 미비 156곳 — 단계를 판정하지 않은 의회
  • 날짜 공백 많음 49곳 — 본회의 처리일이 빈 조례안이 많습니다. 데이터 누락과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어, 처리가 늦다는 뜻이 아닙니다.
  • 표본 부족 8곳 — CLIK에 들어온 조례안이 적어 흐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.
  • CLIK 조례안 없음 19곳 — CLIK에 최근 의안은 있으나 이 기간 조례안이 없습니다.
  • CLIK 미반영 80곳 — 새 임기(2026년 7월) 이후 의안이 CLIK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

의회별 상태는 아래 05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03 처리 단계 추적 가능 의회 89곳 · 그 단계 이상 간 조례안

발의(CLIK 입수)1,035
위원회 회부1,019
위원회 처리1,015
본회의 처리993
이송623

제안 14일이 지났고 위원회에 회부된 뒤 다음 단계 날짜가 하나도 없는 조례안 4건. 공포는 CLIK에 거의 기록되지 않아(약 3%) 법제처 자료와 대조하기 전까지 싣지 않습니다.

04 의회 상태

  • 추적 가능 89곳 — 단계 날짜가 대부분 채워져 있어 처리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.
  • 날짜 공백 많음 49곳 — 본회의 처리일이 빈 조례안이 많습니다. 데이터 누락과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어, 처리가 늦다는 뜻이 아닙니다.
  • 표본 부족 8곳 — CLIK에 들어온 조례안이 적어 흐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.
  • CLIK 조례안 없음 19곳 — CLIK에 최근 의안은 있으나 이 기간 조례안이 없습니다.
  • CLIK 미반영 80곳 — 새 임기(2026년 7월) 이후 의안이 CLIK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

추적 가능 = 제안 후 14일 지난 조례안 3건 이상, 그 가운데 본회의 처리일이 채워진 비율 80% 이상.

05 의회별 카드 245곳 지역순 · 펼쳐서 보기
회부 전·날짜 없음위원회 회부위원회 처리본회의 처리·이송

06 상위법 개정 영향 조례 새 임기(2026.07.01) 이후 공포된 법령 개정이 조례가 인용한 조문을 바꾼 경우

새 임기 이후 개정된 법령 453개 가운데 165개가 조례 2,942개의 인용 조문 4,988곳을 바꿨습니다. 법령 폐지 58 · 조문 삭제 58 · 문구 변경 3,177 · 내용 추가 1,695

정비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아닙니다. 조례가 가리키는 법 조문이 바뀌었으니 확인해 볼 대상이라는 뜻입니다. 대상은 광역 17개 시도 본청·교육청 조례 + 서울 25개 자치구 조례 (legalize-kr 미러 2026-09 추출분)입니다. 조례에 적힌 법령명을 미러에서 찾지 못했거나(옛 법령명·폐지 법령 등) 판본을 확인하지 못한 법령 503개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.

한 지자체 조례 전체를 인용 시점 판본과 현행 판본으로 조 단위 대조한 결과는 자매 페이지 자치법규 정합성 대조에서 봅니다(서울 본청·서대문구·군포시, 주간 갱신).

의회별 · 누르면 그 의회 목록

인용 조문이 바뀐 법령 165개 전체 보기 (가나다순)

함께 보는 도구 지방자치혁신연구원이 만든 자매 사이트

민원 → 조례

우리동네 민원 판정기

받은 민원을 조례와 상위법에 비춰 질의·감사·개정·제정 가운데 무엇을 검토할지 좁혀 줍니다. 전국 기초지자체 230곳의 조례를 담았습니다.

민원 판정해 보기 →

법 → 조례

법은 바뀌었는데, 조례는 그대로

서울 본청과 25개 자치구 조례 12,241개가 가리키는 법률 조문을 현행 법령과 대조해, 없어진 조문을 그대로 가리키는 조례를 지도로 보여 줍니다.

정합성 지도 보기 →

자료와 기준

  1. 의안 — 국회도서관 지방의정포털(CLIK) Open API. 2026.07.29 이후 제안돼 2026.10.22까지 CLIK에 들어온 조례안 2,337건(의안 전체 2,356건). 싣는 항목은 의안명·의회·제안자 구분·제안일·단계별 날짜와 CLIK 링크뿐입니다.
  2. 단계 — CLIK에 적힌 위원회 회부일·위원회 처리일·본회의 처리일·이송일을 씁니다. 처리 단계 막대는 그 단계나 그 뒤 단계의 날짜가 있는 조례안 수입니다(뒤 단계 날짜가 있으면 앞 단계를 지난 것으로 봄). 날짜가 없는 단계는 "아직 안 됨"이 아니라 "기록 없음"입니다.
  3. 의회 상태 — 추적 가능 기준은 위 04 참조. CLIK 미반영은 가장 최근 의안이 새 임기(2026년 7월) 이전이거나 의안이 없는 의회입니다. 광주광역시의회·전라남도의회는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 의회입니다.
  4. 오늘의 조례 — 전국 현행 조례 목록(legalize-kr) 제목에 같은 핵심어가 없거나 드문 제정 조례안을 기계로 추리고, 편집자가 한 건을 골라 원문을 읽고 사실만 씁니다.
  5. 한계 — CLIK에 연계되지 않았거나 반영이 늦은 의회는 빠집니다. 공포 여부는 싣지 않습니다.
  6. 상위법 개정 영향 조례 — 조례가 인용한 법 조문을 legalize-kr 법령 미러에서 2026.07.01 전 마지막 판본과 그 뒤 공포된 최신 판본으로 나눠 조 단위로 대조했습니다(2026.10.19 산출). 법령 폐지는 최신 판본이 조문 없이 "…을 폐지한다"만 남은 경우(폐지하는 법률은 부칙 제목에서 가져옴), 조문 삭제는 "삭제" 표시, 번호 사라짐은 그 조 번호가 없어진 경우입니다. 개정 표기를 걷어낸 조문 본문이나 제목이 달라졌으면, 기존 문구가 그대로 남고 새 문구만 붙은 경우는 내용 추가, 기존 문구가 지워지거나 바뀐 경우는 문구 변경으로 나눴습니다. 항·호 단위는 보지 않고, 시행 전 개정도 포함합니다. 광역 17개 시도와 서울 25개 자치구 조례만 대상이며 다른 기초 의회는 아직 없습니다.